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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8.03.12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 공급? 그 결과는.... ;;;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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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포털 메인에 "신혼부부 아파트 공급"이 핫 이슈가 되었네요.~

신혼부부 중 한 사람으로서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.
(머 속으로는 "제대로 되겠어~ 또 졸속 전시 행정의 결과가 되겠지?"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)

뚜껑을 열고 보니~ 역시나 불확실한 기준에 여러사람 분통을 터트리기에 충분한 내용이 그득하네요. 아쉽습니다.

특정 계층을 지정하여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~
신혼부부 중에서 34세 미만, 출한 1년 이내 라는 제한적인 사항은~ 대략 난감이네요.
(극단적인 예지만 신혼 부부중에 불임으로 아이를 못낳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;;)

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대상이 들더라도 저리 대출을 해 주는 대상에 분명 소득에 따른 혜택의 범주가정해질 터인데~ 그 소득의 범주가 어떨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은 듯 합니다.

발상은 기발하나 적용이 개발(犬足)이면 나가리이기 마련인데;;;;

어쨌든, 늘 우리 정치가 분들이 즐겨 하시는 쇼윈도 정책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
이왕 하려는 거라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(이명박 대통령은 전례를 보듯 자신의 임기안에 모든걸 끝내려는 습관이 있는 듯 합니다.;; 쉬엄쉬엄 하시죠 대통령님!)

거두절미하고 신혼부부들이 괜히 높은 기대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안했으면 좋겠습니다.
신혼부부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~! 라는 나이스한 이야기 보다는
대다수의 신혼부부 혹은 서민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값 상향 억제정책 혹은 10% 할인 혜택, 저리 전세자금 대출 확대, 저리 내집마련 대출 확대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... 급~ 생각해 봅니다.

국토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이미 발표한 신혼부부 아파트 정책은 한마디로



입니다.;;;

이미지출처: http://flickr.com/photos/clubwith/2285098921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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